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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옆 창고에서 난 불로 점포 일부가 타서, 임대인이 내준 옆 사무실에서 임시로 영업한 상황
현장 상황 메모
옆 창고 화재로 점포 일부 연소, 옆 사무실에서 임시 진료
집주인
“옆 사무실을 내드렸으니 월세는 다 내세요”
세입자
“제대로 진료를 못 했으니 월세 못 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원문은 상가(치과 점포) 임대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한눈에 정리: 전혀 못 쓰면 월세 전부 거절 가능, 일부 지장이면 그 지장 한도만 가능 (상가 사건 · 파기환송)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
사용에 일부 지장만 있는데 월세 전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집주인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
- 목적물을 전혀 쓸 수 없어 임차인이 월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사용에 지장이 생긴 한도에서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판례 기준 정리
대법원은 목적물을 전혀 쓸 수 없으면 월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일부만 지장이 있으면 그 지장의 한도에서만 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옆 사무실에서 진료를 계속했으므로, 얼마나 지장이 있었는지 더 따져 보라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단, 이런 경우는 달라질 수 있어요
-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월세 전부 거절 가능
- 부분적 지장만 있다면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만 거절 가능
※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은 계약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 사용 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