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지
11월 13일, 진주에서 수리남 베타를 시작합니다
11월 13일(금) 진주 베타 시작, 12월 12일 정식 출시. 정식 출시 전 사전예약하시면 임대인 이용료 6개월 0원, 수리기사님 수수료 6개월 0%입니다.
2026. 11. 02 베타, 사전예약
판례 카드뉴스 No.04
전 세입자가 남기고 간 시설, 내가 나갈 때 철거해야 할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 세입자의 시설을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입자는 자신이 계약하고 들어왔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종전 시설물의 철거 및 관리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2026. 10. 30 원상회복, 전 세입자 시설
판례 카드뉴스 No.03
원상복구 특약에 서명했다면, 인테리어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원상복구 약정은 유익비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특약입니다. 특정 영업을 위한 시설은 건물 객관적 가치를 올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판결)
2026. 10. 28 원상복구, 유익비
판례 카드뉴스 No.02
여름마다 바닥 결로, 환기 안 한 세입자 탓일까 집주인 책임일까?
건물 구조상 바닥 단열과 방습 조치가 없어 발생한 결로는 건물의 하자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습기 원인을 조사하고 제습시설 설치나 바닥 공사를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
2026. 10. 27 결로, 수선의무
판례 카드뉴스 No.01
'수리는 세입자 부담' 특약, 보일러 교체비도 세입자가 낼까?
특약에 수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면, 보일러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집주인 몫입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2026. 10. 26 보일러, 수선특약
법률 가이드
벽지 곰팡이, 이사 나갈 때 세입자가 물어내야 할까?
겨울철 결로 현상으로 발생한 벽지 곰팡이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빈번합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집을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의 하자는 임대인이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 건물 구조 문제로 생긴 곰팡이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환기 부주의가 드러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리남 AI가 어떻게 이를 판별하는지 알아봅니다.
2026. 06. 09 판례분석, 원상복구
개발 일지
AI 환각을 잡아라! 수리남 특허출원 알고리즘의 비밀
ChatGPT와 같은 LLM에게 법적 판단을 전적으로 맡기면 잘못된 판례를 지어내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리남 개발팀은 AI에게 오직 '물리적 파손도'만 분석하게 하고, 법적 판단은 자체 수학적 알고리즘과 RAG(검색 증강 생성) 기술로 완벽하게 분리하는 특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2026. 06. 05 개발기, RAG,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