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이야기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나갈 때 공사비를 세입자가 전부 내야 할까요?

2026. 11. 16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나갈 때 공사비를 세입자가 전부 내야 할까요? 카드 1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나갈 때 공사비를 세입자가 전부 내야 할까요? 카드 2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나갈 때 공사비를 세입자가 전부 내야 할까요? 카드 3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나갈 때 공사비를 세입자가 전부 내야 할까요? 카드 4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나갈 때 공사비를 세입자가 전부 내야 할까요? 카드 5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나갈 때 공사비를 세입자가 전부 내야 할까요? 카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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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리남 박대표입니다.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겪습니다.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다 하지 않은 채 나가고, 밀린 월세와 복구 비용을 따져 보면 보증금으로는 모자란데 연락은 닿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상복구를 다룬 판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나갈 때 공사비를 세입자가 전부 내야 할까요? 이 사건에서 세입자는 빌딩 한 층을 빌려 학원으로 쓰다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나갔고, 임대인은 철거와 천장·바닥 공사에 든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도면상태로 원상회복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쓰면서 생기는 낡음(통상의 손모)의 원상회복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특약 문구만으로는 그런 낡음까지 세입자가 고치기로 한 약속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비 3,000만 원 중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50%로 보고, 세입자가 낼 돈을 1,50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세입자에게 그런 낡음까지 부담시키려면 그 범위가 계약서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거나, 임대인이 말로 설명해 세입자가 분명히 알고 합의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 2006가합62053 판결 ※ 1심 판결이며 항소가 제기됐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주택이 아니라 빌딩 한 층을 빌린 학원 사건입니다. 50%는 이 사건의 견적서 내용에 따른 판단입니다. ※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수리남 | 성우종합관리(주) 박대표

임대·건물관리 현장 15년, 판례와 사례로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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